일본 자민당 총선 공약 ‘독도 영유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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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이달 말 예정된 총선(중의원 선거)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약을 또다시 내놓으며 억지주장을 폈다.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외교·안보, 코로나19 대책, 헌법 개정 등 8개 영역을 주축으로 하는 선거 공약이 담긴 ‘정책뱅크’를 발표했다. 자민당은 외교·안보 분야 공약에서 2017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자민당은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고 국내외에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호주, 인도, 유럽, 대만을 적시했다.

자민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일 정상 회담 등을 동원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송환을 요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크게 늘리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1990년 이후 국민총생산(GNP)이나 GDP 대비 방위비가 1%를 초과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2010년뿐이었다. 이승훈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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