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추진 전략 보고’ 행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기 내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 주요 인사뿐 아니라 17개 시·도지사, 국회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초광역협력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선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했다.

특단의 균형발전 모색하는 데서 첫 회동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초광역협력 기대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의 만남은 그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역대 여당 대선 후보들의 경우, 임기 말로 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역대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불편한 분위기에서 첫 만남이 이뤄졌지만, 문 대통령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만남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한 이 후보뿐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가 함께한 자리여서 일반적인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 간 회동과는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첫 만남 매개가 된 것이 국가 균형발전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날 보고회 주제가 된 초광역협력만 하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 폐해가 심각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조성하는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더라도 정부는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 심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교육 격차는 물론이고 심각한 저출산 현상 등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나 커지고 있음을 지켜봤다. 다른 한편으론 교통·기후변화 등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력과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일극 체제 극복이 시급하다. 정부는 초광역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종합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임기 말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 지사야말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권 교체 혹은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진정한 상생 없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균형발전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