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북항재개발 정상추진 약속 파기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북항1단계 사업 변경안에 대해 ‘북항재개발 사업 취지를 외면한 것은 물론 부산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두 개 국가 사업마저도 좌초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향해서도 “직접 언론을 통해 (북항재개발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을)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스스로 사업계획을 뒤집어 행정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해수부 ‘사업변경안’ 반발 확산
부산상의 성명·시민단체 회견
“시민 편익 관련 면적 감소
기득권 유지 땅장사에 골몰
월드엑스포 유치도 좌초 우려”

부산상공회의소는 14일 성명을 내고 “해수부가 최근 발표한 북항1단계 사업 변경안은 북항재개발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지역 미래와 맞닿아 있는 두 개 국가 사업을 좌초시킬 우려가 크다”며 사업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에서 “북항재개발 취지는 낙후된 환경으로 고통받던 시민들에게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해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변경안은 사업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산상의는 해수부 변경안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도 반박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변경안에서 항만재개발법을 이유로 트램 사업의 인정 범위를 차량을 제외한 궤도비용으로 국한했는데 이는 근거로 삼고 있는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 범위를 철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만큼 명백하게 해수부가 잘못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수부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1부두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인데 해수부는 이를 항만친수시설로 둔갑시켜 공원부지로 돼 있는 해당 사업부지를 무리하게 항만시설부지로 변경해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상의는 이번 변경안으로 해수부 관할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부산상의는 “변경안에서 트램노선 변경으로 전체 사업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보행로, 공공용지, 공원, 해양문화지구 등 시민 편익과 관련된 사업면적이 감소했고 해수부 관할 면적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상의는 “해수부가 시민과 이용객 편의는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땅장사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단면”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부산상의는 “해수부 변경안이 (시행되면)북항재개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며 북항을 개최 예정지로 추진하는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변경안의 즉각적 폐기, 트램과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 등을 촉구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 경제계 의견서를 해수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감사원에도 북항재개발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 등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부산북항 공공성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북항재개발 정상추진 약속파기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해수부가 북항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해 공사 일정이 지연되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부산지역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 1단계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사과도 없이 뒤집어엎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한·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