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 지급을 사전에 기초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하면서 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야당 의원들이 생활지원금 지원 과정 등을 따져 묻고자 하였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청, 구민에 5만 원 지급 결정
국민의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수적 우위 민주당 반대로 무산돼

13일 부산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남구의 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안이 올라왔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남구의회는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 국민의 힘 소속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남구청이 생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134억 원의 예비비를 기초의회와 상의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수적 열세로 여당에 밀려 부결되면서 예비비 사용을 따져 물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남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총예산 134억 원을 들여 카드형으로 된 오륙도 페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백석민(무소속) 남구의회 의장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 감시인데,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를 따져 물을 기회조차 잃었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김원 행정자치과장은 “지난달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추후에 알리게 됐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전 협의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혜랑 기자 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