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초광역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국고보조율 상향 등 중앙정부 차원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도 발표됐는데, 현재 초광역협력에 근접한 권역은 사실상 부울경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동남권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발전 성과…’ 보고회 참석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지원”
광역권 교통망 조성 적극 추진
동남권 발전에 새 전기 기대감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월 부울경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며 “내년 1분기 내 초광역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부울경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하여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메가시티’로 넓어지는 지역이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하도록 교통망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광역 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환승센터 구축을 늘리는 한편 도로 확대를 돕는 등 메가시티의 광역 교통망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교통망 정비로 초광역권 거점 간 이동 시간을 1시간 이하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지역 인재 양성을 돕고 새로운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초광역 공유대학’ 육성책도 마련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