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이 오토바이와 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1만 명 넘게 동의했다. 전국적인 관광지인 해운대구에는 오토바이, 스포츠카가 많이 몰려 소음 고통이 심하다. 해운대구청은 비슷한 피해를 겪는 지자체와 연대해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굉음 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 하향 건의’ 청원에 지난 15일 마감일까지 총 1만 257명이 동의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지난달 15일 올린 청원글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굉음 피해가 끊이질 않는다’며 법적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춰 달라는 내용이다.

여름철 야간 굉음 민원 폭주
해운대구청장, 청와대 국민청원
15일 마감 1만 명 넘게 동의
“105db서 80db로 낮춰야
지자체 연대 법 개정 노력 계속”

국민청원에는 이륜차 105dB, 승용차 100dB인 소음 허용 기준치를 80dB로 낮춰 달라며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된 현행 기준으로 웬만한 굉음 유발 차량은 단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105dB로 추산된다며 차량 출고부터 소음 허용 기준치를 낮춰야 굉음 피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하향 기준으로 제시된 80dB은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허용되는 수치다.

해운대구청은 국민청원 1만 명 돌파에 힘입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구청장은 “1만 명 동의는 그동안 고통에 시달린 주민이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여름철이나 야간에 굉음 피해가 심각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운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토바이나 자동차 굉음 피해는 해운대를 포함한 부산에서 계속 제기된 문제다. 해운대는 달맞이고개,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주변뿐만 아니라 마린시티, 그린시티 일대 등 과도한 소음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특히 여름철 야간에는 오토바이나 스포츠카가 떼를 지어 해변 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계절과 상관없이 늦은 밤에도 텅 빈 도로를 달리며 굉음을 내는 사례도 많았다. 문을 열고 자는 주민들은 수면 방해 등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부산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특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고 구청장이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소음 기준이 높은 데다 측정과 추적에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간다”며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 8월에는 해운대구청,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가 회의를 열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홍 구청장과 박경수 해운대경찰서장은 지난달 16일 이번 국민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챌린지도 시작했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 박재범 남구청장 등 각계 인사의 참여가 이어졌다. 지난달 27일에는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청, 해운대 주민 60여 명이 ‘굉음·폭주 차량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과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