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여당 의원 반대로 부결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의회가 ‘특위’ 구성을 통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으나 다수당인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19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 엄정 의원 등 야당 의원 중심으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상정했으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행정사무조사 안건 상정은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의결은 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건 상정은 야당과 무소속을 합해 8명으로 가까스로 가능했지만 안건 통과는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불발된 것이다. 현재 김해시의회는 전체 23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5명과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건 부결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측 관계자는 “행정사무조사가 장기간 진행될 경우 주요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다른 시비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제기돼 온 각종 의혹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는 아예 착수조차 못하게 된 것이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감사원 감사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 사업장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민간사업자 제안 검토 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쪼개기’ 정황과 토지 소유자 변동 사유를 감안하지 않는 등 ‘도시개발업무지침’ 위반을 지적하고 담당 과장과 실무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해당 김해시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시민단체 등 지역에선 이 사업지구 내 아파트 용적률이 400%를 적용, 공공사업 목적 주거지 200~230%에 비해 턱없이 높은 점과 상업지구 비율이 과다하다는 점 등이 지적돼 왔다. 정태백 기자 jeong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