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박 신조 발주량을 감안할 때 향후 3~4년 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선사인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 세계 8위)과 세계 1~7위 대규모 선사들과의 선복량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선박금융 시장에 대한 민간은행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리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박 신조 발주물량 적어
3~4년 후 16% 더 벌어져
조세리스 도입 필요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19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HMM 컨테이너 선복량은 84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 1개분)로 세계 8위 규모다. 머스크, MSC, CMA CGM, 코스코, 하팍로이드 등 세계 1~7위 선사들의 평균 선복량 272만TEU와 HMM 선복량 차이는 188만TEU이다.

올 6월 기준 세계 1~8위 선사들의 선박 신조 발주물량은 HMM 16만TEU 등 344만TEU다. 선박 건조기간을 3~4년으로 가정할 때 3~4년 후 HMM 선복량은 100만TEU로, 세계 1~7위 선사 평균 선복량 319만TEU와의 격차는 219만TEU가 돼, 현재보다 16% 더 벌어진다. 최 의원은 해운선사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초대형 선박 발주를 통해 운송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인 데, 향후 경쟁력 감소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민간은행들의 선박금융 시장 참여가 부진해 HMM이 선박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서 민간은행 참여 비율은 2014년 22%에서 2018년 7.3%로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최 의원은 “민간은행의 선박금융 시장 참여를 높이고, 해운선사의 선박 발주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일본에서 시행 중인 조세리스 제도를 국내에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