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총선(중의원 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선거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단독 과반 의석을 노리는 집권 자민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를 총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각시키며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교도통신은 20일 총선 쟁점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정책에 더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 대책이 논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전날 신형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자민당·총리, 안보 리스크 부각
지지세 결집 단독 과반 의석 노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호쿠 지역에서 예정된 선거 유세 일부를 취소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주재했다. 기시다 총리는 NSC 후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발전은 일본 안보와 관련해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회의에서)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아베 신조 전 내각 때부터 논의가 이뤄졌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자민당도 앞서 총선 공약집에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 억지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 보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기반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변칙 궤도 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적극적 안보’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 행위 자체가 보수 성향인 자민당에게는 유리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승훈 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