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이르면 26일 유류세 인하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내부 검토 중”
이르면 오는 26일 결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갑)의 질의에 “내부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서 의원이 유가 전망과 유가대책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 201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 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는 이르면 26일께 유가 관련 민생대책 발표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제유가를 보면,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18년 10월 4일 84.44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지만,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체감 유가 상승 폭은 더욱 크다.

정부는 2008년에 유류세 10%를, 2018년~2019년에 15%, 7%를 인하한 바 있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다. 홍 부총리는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L)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10월에 일시적으로 3%를 넘을 수는 있겠지만 연간으로는 2%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