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이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노인복지센터를 경찰에 고발(부산일보 10월 14일 자 10면 보도)한 데 이어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5년 치 자료를 확인해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인데, 이 구청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진구청, 센터 고발 이어
최근 5년 자료 확인 작업 착수
예산 늘었지만 관리는 허술
보조금 착복 등 의혹 불거져

문재인 정부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여전히 관리 인력은 부족하고 보조금 사용 관리 체계는 허술한 실정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투명한 일자리 사업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1일 부산진구청은 부산진구 복지시설 8곳의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최근 부산진구의 한 복지센터 내부 직원이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관련 기관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달 중순 부산진구청은 부산진경찰서에 부산진구 A노인복지센터를 고발했다. A센터는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노인 일자리 월급을 일부만 지급한 뒤 잔여금을 챙기거나, 무료 급식을 이용하는 노인 수를 부풀려 보조금 형식의 식재료비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다.

부산진구에는 A센터를 포함해 총 9곳의 복지 관련 시설이 있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된 A센터는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다. 구청은 이번 특정 감사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조금 유용 등 문제점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몇 년 간 부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2019년에는 1264억 원, 지난해 1524억 원, 올해는 1927억 원이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됐다. 3년간 무려 700억 원이 증액된 셈이다.

부산 원도심의 한 노인복지센터는 144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이중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팻말을 들고 환경 보호 캠페인을 벌이는 ‘환경지킴이’ 일자리에 200여 명이 투입된다. 하지만 관리 담당자는 2명에 그쳐 1명이 100명가량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업계 한 종사자는 “최근 몇 년 새 워낙 예산이 많이 내려와 돈을 쓰기 위해 일할 노인들을 찾아야 하는 지경”이라며 “위탁 시설들의 관리 능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거기에서 일하는 전담 인력들도 대부분 단기 비정규직이라 이직률이 높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