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5% 내릴 듯

정부가 11월 중순을 기해 유류세를 15%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과 각종 소비쿠폰 사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와 자동차용 LPG에 붙는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내린 적이 있다.

휘발유와 경유는 유류세가 ‘교통세+주행세+교육세’로 구성돼 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당시 15%를 내리면서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15%를 인하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기름값이 내려갈 전망이다. 24일 현재 부산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1732원이다. 만약 123원이 인하되면 1609원이 되는 셈이다. 만약 인하 효과가 적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면 20%를 선택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점쳐진다.

유류세 인하는 이르면 11월 11~12일, 늦어도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수입은 1조 8000억~1조 9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시행 초기 혼란이 이번에도 재연될지 주목된다. 2018년 당시에는 유류세 인하가 시작돼도 주유소들이 이미 받아놓은 물량은 원래 가격대로 판매하는 바람에 혼선이 있었다. 당시 국내 정유사들은 직영 주유소에서는 유류세 인하 당일부터 값을 내려 팔기도 했다. 하지만 직영 주유소 비중은 7% 정도로, 당시 직영 주유소에만 소비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26일 회의에서는 프로스포츠 관람권, 영화쿠폰, 체육쿠폰, 통합문화이용권, 농수산물쿠폰, 숙박·관광쿠폰, 외식쿠폰 등 소비쿠폰 사용방침도 나온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