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풀지 못한 숙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 정부가 코로나19 등 위기를 극복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하면서도 유독 균형발전 문제에서는 반성 모드를 취한 것이다.

국회 시정연설 5년 성과 자화자찬 속
수도권 집중으로 균형발전 미흡 ‘반성’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면서 저출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 등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면서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자신이 2017년 대선 때 국가균형발전 분야에 대해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취임 직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과제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이어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설정해 2018년 헌법 개정 통한 제2국무회의 신설,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 등을 세부사항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한 노무현정부를 계승한다 했지만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지는 등 지역정책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부담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였던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문 대통령의 심중을 무겁게 한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