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변경안 거센 비판… 해수부 “재검토·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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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산 지역 사회의 비판이 빗발치자 해양수산부가 각종 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여론 수렴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25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트램에 있어 철도 기반시설과 차량을 분리한 것은 해수부의 판단 오류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는 경성대 남광우 교수는 “재개발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해수부가 트램 차량 하나로 이렇게까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공주도 사업에서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트램으로 갈등 야기”
공청회 전문가들 “이해 안 돼”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도 “도로와 달리 철도는 차량을 포함하며, 철도 운영 전 단계까지 고려해 개통 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기반시설로 본다”며 “해수부가 내놓은 트램 차량에 대한 자체 해석은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페라 하우스 건립 비용 지원에 대한 해수부의 말 바꾸기와 공공콘텐츠 사업 축소, 공원의 항만시설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본부장은 “부산항만공사가 자체 사업 또는 민간 개발로라도 1부두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해 공원을 항만시설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과연 민자 개발로 진행하는 오션 컬처 아일랜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며 “실시협약 해지통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자체와의 협의 미비나 시민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해수부 장관이지만, 시·도지사나 구청장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온다”며 “도시 발전방향에 안 맞거나 난개발 우려도 있어 협의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명진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트램 차량 등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며 “지역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공론화 과정도 더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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