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총량제’… 이재명 정책 행보, 시작부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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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검토 발언으로 달아올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당 회의를 통해 “경제학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윤영석 최고위원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맹공을 퍼부었다. 홍준표 후보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후보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에서 “사회주의 사상가의 발언”이라고 했다. 정의당 역시 “대선후보라면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힘 “경제학 근본 무시한 정책”
야 비판에 이 후보 “당장 아니다”
쟁점 공약 계속 내며 속도 낼 듯

야권의 공세가 세지자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취지였다고 진화에 나섰다. 전날에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용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했었다. 다만 이 후보는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며 무분별한 음식점 개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비슷한 파장을 낳은 ‘주 4일 근무제 도입’ 언급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물러섰다. 야권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지만, 이 후보는 계속해서 쟁점 공약을 던지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경기도 국감과 당내 ‘원 팀’ 화합 등 경선 종료 후 남았던 과제들이 일부 정리되자 자신의 정책 역량을 내세워 대선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정책 프레임 선점 전략인데, 이런 행보는 그의 동선에서 드러난다. 이 후보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 경제성장 공약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부각했고, 29일에는 개발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6일에는 성남의료원을 찾아 공공의료 확충을 말했고, 27일에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지역 화폐 활성화 등 골목 경제 지원 메시지를 발신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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