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2022년도 예산’ 심사 돌입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최대 쟁점
여 “적극 지원” vs 야 “매표 행위”

이 후보는 1일에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생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재난지원금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면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공론화했다. 그는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이 더 걷힌다”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우상호 의원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에서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정부와 합의해 결정한 내용”이라고 말하는 등 이 후보가 당과 상의 없이 추가 지원금 문제를 불쑥 꺼낸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돈의 맛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 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된다”면서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 한탕주의 먹튀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 차원에서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홍준표 등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후안무치한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예결위 일정과 관련, 오는 5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15일부터 소위에서 예산안 세부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