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최근 은행권 대출 장벽 높아지자
캐피탈·카드·저축은행 등에 의존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 명을 분석한 결과 올 8월 말 기준 이들의 대출잔액은 988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21.3%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가계의 대출 잔액 증가율(13.1%)보다도 1.6배 높았다.

특히 최근 은행권의 대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2금융권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들어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증가율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하락했지만 캐피탈·카드·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는 상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금융권별 전년 동기 대비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 6.5%, 보험·상호금융조합 8.4%, 캐피탈·카드 9.6%, 저축은행 15.5% 등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재기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열 기자 bell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