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100억 원 넘게 삭감했던 부산시가 교육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부산일보 10월 27일 자 2면 등 보도)되자 결국 친환경 급식사업 예산도 증액했다. 하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은 물론이고, 예산 행정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교육협력사업 예산 삭감 비판에
시, 원안에 근접한 예산 재편성

부산시는 2022년도 교육지원사업 예산으로 모두 874억 4700만 원을 보내겠다고 지난 3일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부산시가 이달 1일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한 831억 4000만 원보다 43억 원 이상 증액한 것이다.

세부 항목 중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이 기존 622억 1800만 원에서 634억 2100만 원으로 12억 300만 원 증가했다. 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금액은 31억 1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62억 200만 원으로 배로 늘렸다.

부산시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으로 64억 2100만 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으나, 기존 급식 지원비를 깎는 바람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애초 지난달 19일에 열린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에 사용할 부산시 비법정 전출금을 88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육협력사업 예산인 비법정 전출금을 100억 원 이상 삭감했다가 여론의 따끔한 시선을 의식한 듯 조금씩 늘리는 행보를 이어왔다.

처음에 전액 삭감했던 다목적강당 설립 지원비 29억 9200만 원을 증액했고, 이어 부산수학문화관 설립 지원 예산 등 76억 원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까지 되살려 비법정 전출금을 원안인 880억 원에 거의 근접하게 복구한 셈이다. 황석하 기자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