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한국건설안전기술(주) 대표이사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G-7 주요 선진경제대국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로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재난·안전사고 발생 부분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포항 지진, 밀양요양병원과 이천냉동창고 화재, 광주건축물 붕괴 같은 각종 사고 등이 매년 발생하며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증가하였다. 안전수준을 향상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시설물 관리계획수립과 안전점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설물안전법 전부개정이 2017년에 공포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3년이나 지났지만 관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점검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대규모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안전운동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만 9762명이 참여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건축 시설, 학교시설, 건설공사장 등 총 4만 7776개소를 점검하여 그중 6966개소는 시정 조치를 하고 776개소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성과를 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산재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확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정보통합공개 시스템’에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단계적으로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전국 29만 곳을 확인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어려워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민관 시설물 관리주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민안전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수많은 시설물에 비해 점검기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특별관리,집중관리, 일반관리로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사전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둘째, 지역 내 노후 위험시설의 사고위험 정도를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셋째, 관리주체, 전문가,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신문지면이나 TV, 라디오 광고뿐만 아니라 SNS, 유튜브 등 접근성이 뛰어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수많은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은 가중돼 대형 재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런 가운데 무고한 시민들의 위험을 담보로 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의무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 이루면서 안전의식이 왜곡되어 왔으며 잘못된 기성세대의 관행들에 의해 복합적 위험사회 형태에 있었다. 이제는 안전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와 사회구조의 혁신이 필요하고 모든 분야에서 안전의식이 완전히 생활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일부 관리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년 시절부터 안전문화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현장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안전강국, 선진국으로서의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