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올해 국가과학기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하면서, 북한 붕괴 등으로 인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의회에 ‘중국 군사안보 상황’ 보고서
“미군 없는 한반도 목표로 훈련” 언급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부실 이행
핵무기 확대 등 군사력 강화 분석도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중국을 포함한 군사안보 전개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중 관계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국방부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목표를 안정과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의 미군 부재로 제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정 유지에 관한 중국군의 초점은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 군사 충돌 방지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목표를 위해 북한을 향해 북·미 대화 재개를 포함한 대화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의 정당한 관심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제재 완화와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비핵화 조처를 해왔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한반도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 육해공과 화학전 방어 훈련 등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 상황 시 다양한 작전을 이행하도록 북부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며 △난민 통제를 위한 북·중 국경 보안 △대량살상무기 단속 △북한의 완충국가 유지를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2019년 훈훈했던 북·중 관계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북한의 자체 봉쇄 조처로 인해 정체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19년 재개된 북·중 간 고위급의 정치, 군사적 외교가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갑자기 멈춘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북한 정권의 편집증은 북·중 외교 교류를 막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적 선박 간 환적, 중국 내 북한의 금융 업무, 무기 거래 대리인과 이들의 활동에 대해 중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소규모이긴 하지만 북한의 남포항과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탄을 계속 수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방부는 오는 2030년 중국이 10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이 국방력 증강을 가속화하면서 핵무기를 급속도로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미국 국력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 정권이 북한 군대와 무기체계를 잘 통제하고 있어 우발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반도가 무장화된 지역이며 북한군의 77%가 군사분계선(DMZ)과 서울로부터 수 마일 내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우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 미군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