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자가 23조 원에 육박하는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가 힘을 모아 법정 무임승차를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 처리 촉구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 근거를 마련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연내 처리하라”며 “한국철도공사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는 것처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1984년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교통 복지 정책으로 활용됐지만, 국비 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따른 적자는 고스란히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됐다.

최근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와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 운영기관의 누적 적자는 23조 원에 달한다. 서울 16조 5441억 원, 부산 2조726억 원, 대구 1조 6323억 원, 인천 1조 6094억 원, 대전 6774억 원, 광주 6209억 원 등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하철 이용객이 감소하자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1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자금 부족으로 1조 40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야만 했다. 특히 부산과 서울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40년이 지나 노후 전동차 등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매년 수조 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면 기존 사회기반시설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