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규제 법안’ 속도… 디지털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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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의 엄정 법 집행 발언까지 이어지자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 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이달 중 통과 논의 활발
공정위 “독점화로 경쟁 왜곡”
업계 “성급한 입법” 중단 요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사에서 “거대 플랫폼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 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넷플릭스의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에 빗대며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경쟁 당국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 쿠팡, 구글 등을 조사하는 사례도 거론했다.

국회에서는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업계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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