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가덕신공항 건설과 함께 지역의 최대 숙원 중 하나다. 이 사업은 북구 덕천동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조차장에 이르는 경부선 구간을 10.7km 길이의 직선으로 지하화하자는 것이다. 시가지를 통과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고, 철로를 걷어 낸 지역 개발을 통해 부산 대개조와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기는커녕 계획 자체가 땅속에 묻혀 유야무야될 처지에 놓여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철도망 합리화를 위해 사업 착수가 이뤄지도록 반드시 사업 추진의 불씨를 살려 내야 할 때다.

정부·여야 부산 최대 숙원에 소극적
사업 용역비,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부산시는 최근 국회와 정부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30억 원을 반영해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편성해 국회로 넘긴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경부선 지하화 등 철도시설 효율화 사업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갈 예정이다. 시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경부선 지하화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시가 정부 예산안 편성 때 해당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건 못내 아쉽지만, 여전히 경부선 지하화 추진 의지를 가진 점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면서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경부선 지하화를 제외해 사업을 무산 위기에 빠뜨렸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업 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커진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부선 지하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말 잔치에 그쳐 지역민들의 비판을 받는다. 더욱이 이 사업을 지역균형뉴딜사업에 포함하기로 한 민주당은 약속이 불발되자 부산시의 사업 신청에도 불구하고 시의 신청이 없었다며 책임을 전가한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국민의힘 역시 지역 발전을 외면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부산 발전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이대로 변죽만 울리다 끝낼 순 없다. 이번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부선 지하화 용역비가 반영되게끔 부산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나아가 사업 착수 등 실질적인 진전이 생기도록 전향적이고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마땅하다. 도시 미래와 부산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대규모 사업인 만큼 속히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이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