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가덕신공항 여객과 물동량을 수용하는 배후 가용지 면적을 기존보다 10배 확대, 여의도의 160배 수준으로 넓히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가덕특별법은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모양새로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서명해 힘을 실었고, 공공기관 이전 결의안은 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명의로 냈다. 현실화하는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 시점을 두고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제출도
정치적 이용·희망 고문 ‘개운찮은 뒷맛’

여권에서 ‘군불’만 때고 있는 경부선 지하화 공약과 마찬가지로 특별법 시행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직후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해, 마치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꼬리표를 선점하려고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실제 올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신공항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은 특별법 입법 성과를 올렸지만, 선거 패배 이후에는 사실상 ‘가덕특위’는 멈춰선 상태다. 그동안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이 더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여권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공공기관 2차 촉구 결의안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균형발전특위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하며 “지방소멸이 국가 존망을 뒤흔드는 중대한 과제가 된 시점에서 2차로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이 300~400개 정도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마저도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불투명하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부에선 여러 차례 ‘이번 정부에서 이전을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터에 대선 국면이 시작되자마자 결의안이라는 정치적 행위로 희망 고문을 반복하고 ‘생색만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주변 지역개발 사업 범위 반경을 기존 10㎞에서 20㎞로 변경해 가용 면적을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김승원·김영배·송재호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은 가용지가 기존 강서구(가덕도·신항) 35.5㎢에서 강서구(가덕도·명지), 사하구, 사상구, 서구 185.2㎢로 5.2배 늘어난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