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제20대 대선 양강 구도가 성립하자마자 두 후보가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돈 뿌리기 경쟁’에 나섰다. 민주당 이 후보가 추가 세수 40조 원을 활용해 1인당 30만~50만 원의 제6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윤 후보는 8일 재난지원금 대신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 원 투입 구상을 내놨다. 대선 경쟁 초반 돈 뿌리기로 국민 이목을 끌고 상대 기선도 제압하려는 다목적 카드로 보이는데, 국민과 정부의 반응 모두 비판적이다.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은 물론이고 대선을 앞둔 매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재난지원·손실보상, 수십조 원 지원 밝혀
나랏빚·재원 조달 방안 등 논란만 부추겨

양당 후보의 돈 뿌리기 경쟁은 먼저 이재명 후보의 6차 재난지원금 제안으로부터 촉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재난지원금이)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하는데,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 추가로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은 더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서 재난지원금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엔 반대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라고 맞불 놨다. 두 후보 모두 국민 위로와 경제회복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상대에게 초반부터 밀릴 수 없다는 경쟁심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인지 두 후보의 제안은 당장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금이든 모두 국민의 합의와 지지가 필수 조건인데,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주말 시행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지급 주장은 32.8%에 그쳤다. 수혜자인 국민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나랏빚을 걱정한 것이다. 정부 역시 난색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두 후보의 제안에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돈을 주는 측이나 받는 측이나 모두 부담스러운 게 지금 나라 현실이다.

두 후보의 제안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고 또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금과 같은 기선제압용 돈 뿌리기는 곤란하다. 안 그래도 매표 논란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돈 뿌리기를 통해 국민을 어떻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차라리 이 후보가 회동을 제안한 만큼 두 후보가 만나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제시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 국민은 지금 취약한 분야의 지원을 절실히 바라면서도, 내년이면 1000조 원이 넘는다는 나랏빚을 걱정한다. 두 후보가 그토록 국민을 걱정한다면 정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포퓰리즘이라는 허망한 이름 아래 사라지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