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사태 이후 심각성 깨달아

9일 전북 익산시 한 체육관 앞에 요소수를 사려는 시민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요소수 사태 등과 관련해 정권 말에 접어들면서 공직사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요소수 수급 대란은 지난달 15일 중국이 요소 수출제한 조처에 나서면서 예견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부처는 이달 초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고 한다. 청와대도 요소수 수급 문제가 불거진 지난 4일 부랴부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국내에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이 사상 유례없는 대결구도로 형성되면서 공무원들이 눈치 보기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데다, 청와대의 장악력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방역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특히 이날은 문 대통령의 임기를 정확히 6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문 대통령은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심의하기로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