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공약 눈길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9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공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호남 등 5개 권역에 서울 수준의 다섯 개 메가시티를 구축해 복합적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 경제, 인재, 생활 등 4가지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균형을 위해 “재정연방제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에 사업 결정권과 경제행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건설·사회복지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을 필요 없이 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분석이 낮을 수밖에 없어 예타 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공공기업과 사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인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 균형을 위해 충남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한해 법인세를 추가 감면하고, 고용을 10년 유지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등을 약속했다. 이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