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 인근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대선 후보 면담을 추진한다.

정례회서 ‘환경권 수호’ 결의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 요구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9일 정례회에서 ‘원전 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결의문에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관련 법안 통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대책, 원전 정책 제도적 참여 보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2019년 결성된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에서 반경 30km 이내인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연대다. 원전이 없어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방재시스템 구축, 구호소 설치 등 보호 대책이 의무화된 곳이다. 부산 금정·해운대구, 울산 남·동·북·중구, 양산시 등이 포함되는데 약 314만 주민이 사는 16개 지자체는 국가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들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높이고, 늘어난 부분을 원자력 안전교부세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기장군은 매년 수백억 원대 지원금을 받지만, 해운대구는 올해 ‘방사능 방재 관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받았다”며 “최근 원전 사고에 대응하는 모의 훈련도 실시했는데 실질적 지원 없이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