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을 주제로 열린 행정법 포럼 모습.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12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1 행정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법 포럼’은 정부와 학계가 함께 행정법과 공법 분야의 여러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법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관학 공동학술대회다.

올해는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등 8개의 행정법·공법 학회가 참가했다.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경제·보건·사회·문화·환경 등 사회 각 분야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른바 대전환 시대에 정부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회장 7명의 학술대담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행정법 포럼’이 행정법·공법 학계와 행정 현장을 잇는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부 세션에서는 2개 분과에서 각각 4개 주제로 포럼에 참가한 8개 학회의 개별 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대전환시대의 국가의 역할 △행정법(공법)의 현대화와 개혁 △대전환시대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과 개정방향 △기후변화와 환경법적 대응 등 다양한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변화의 시기일수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와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의미있게 발전시켜 입법 환경과 정책 현장의 변화를 법제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