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를 두고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협정 이행을 놓고 벌써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합의문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로 늘리며, 내년 말까지 파리협정에 맞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다시 제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래스고 협정에 실질적인 집행 메커니즘이 없고 ‘필요한 대로’ 새 계획을 요구할 뿐이며, 각국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많이 줬다고 14일 비판했다.

석탄발전 폐지 조항 ‘감축’ 대체
온실가스 감축안 내년으로 미뤄
언론들 “재량권 과도하다” 비판
“중국·인도가 폐지 합의 반대”
샤르마 COP26 의장도 쓴소리
주최국 영국 총리 “획기적 조약”

내년 말까지 더 많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약속한다는 조항은 결국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내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 NDC를 1년 후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유엔은 현재의 계획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0년에 비해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면 45%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계산을 보면 일부 국가는 계획 이행은커녕 다시 판부터 짜야 할 실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에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목표를 앞당기라는 외부 압박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래스고 공동선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 속도를 높이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상세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내년 목표를 업데이트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 역시 이행의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거론된다. 개도국 대표들은 부유한 나라들의 자금 지원 없이는 자신들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합의문 후퇴’의 책임을 중국과 인도에 돌렸다. 샤르마 의장은 COP26 막바지에 중국과 인도가 석탄 발전을 ‘단계적 폐지’하는 합의에 반대했고, 그보다 약한 ‘단계적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협정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샤르마 의장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회의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석탄 발전의 종말을 선고하는 획기적인 조약”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존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서유럽 및 북미 대부분 국가가 내년 이맘때까지 모든 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협약은 의심할 여지없이 석탄 사용에 있어 중요한 순간을 나타낸다”며 “190개 국가에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은 엄청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