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시민 컨퍼런스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5층 이벤트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 주최로 ‘해수부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시민 컨퍼런스가 열렸다. 정대현 기자 jhyun@

“지난해 12월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9차 사업계획 변경안이 고시됐는데, 1년도 안 돼 10차 변경안을 내놨다. 당시 승인한 사람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김진홍 부산시의회 의원)

“북항 재개발을 시작할 때 부산시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해수부가 애초 취지를 망각한 행태로 가고 있다. 현재 법 해석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해 주기 싫어서 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시민에게 수익 환원은 당연
부산시에 특혜 주는 걸로 인식”
“트램 차량·공원 면적 축소
관련 법 따져 봐도 말 안 돼”
“북항 무대 월드엑스포 유치
해수부 행위로 악영향 끼쳐”

15일 열린 ‘북항 재개발 시민 컨퍼런스, 해수부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해수부가 제시한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이 주최했다. 안 의원은 “북항 재개발의 막대한 수익은 기존 항만시설을 업무·상업시설로 바꿔 준 부산시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것이다”며 “체육시설, 공원을 만들어 부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데 부산시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빠진 트램 차량 구입비와 줄어든 공원 면적을 문제 삼았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관련 법을 다 따져 봐도 기반시설에는 당연히 트램 차량이 포함되는데도 해수부가 억지 논리를 부리고 있다”며 “해수부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내부 절차상 문제를 부산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는 “현재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체제로는 북항 재개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며 “감사가 무서워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향후 55보급창 이전 등 체계적인 주변 개발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해수부가 참여하는 가칭 ‘북항재개발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홍 부산시의원은 “요즘은 서울, 인천 다음이 부산이라고 한다. 3위 도시로 떨어진 어려운 현실에서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북항 재개발 성공을 통한 2030 월드엑스포 유치가 필수다”며 “시민을 기만하는 현재 해수부의 행위는 북항을 무대로 하는 월드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매년 땅값이 올라가니 재개발의 사업성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행정상 회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계속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을 위한 시설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같이 지혜를 모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찬규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재생사업단장은 “땅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느냐고 하는데, 북항 재개발은 총사업비 정산방식으로 준공 시점에 들어간 사업비만큼 항만공사가 토지를 수용하게 돼 있다”며 “아직은 BPA 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명진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9차 변경안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부산 시민 입장에서 보면 10차 변경안이 일부 사업을 철회하는 것처럼 돼 ‘말 바꾸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문제가 된 것이다”며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