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오피스텔에 이어서 광안리에서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안전한 계약 방법을 알려주는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면·광안리서 잇단 의심 사고
‘깡통 전세’ 막는 비상계획 수립
임차인에 안전 계약 정보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HUG는 전세 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세 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예방센터에서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및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한 전세 계약을 도울 전망이다.

전세 사기 의심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진다.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세 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수사 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사기 공모 여부를 파악해 고소, 고발, 출국금지 신청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집주인의 파산으로 근저당 수십억 원이 걸려 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광안리의 한 오피스텔 주인이 2달가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집주인 등을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HUG 권형택 사장은 “전세 사기 수법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며 “전세 사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형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