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왼쪽)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시대 골프장 폭리' 국민 청원(가운데), 골프장.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요소수 늑장대응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정부가 은행들의 대출 이자 폭리와 골프장 업주들의 골프비용 인상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현 정부의 정권 말 무사안일 행태’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해 수만 명씩 국민 동의를 얻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39%로 상단과 하단이 모두 5개월여 사이에 1%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 이런 상승 폭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오름폭의 3배가량 된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을 조정해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을 훨씬 웃도는 이자 이익을 거두는 것이다.

대출금리 5개월 사이 1%P 인상
제2금융권과 금리 역전 현상도
5대 금융 1~9월 이자이익 31조
코로나로 2년 연속 호황 골프장
그린피 등 비용 과도하게 인상
세금 혜택 대중제, 더 비싸기도
“은행·골프장 횡포 막아 달라”
불만 폭발 소비자들 ‘국민청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지난해 12월 2.05%에서 올해 9월 2.14%로 커졌다.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많이 올렸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일부 대출 상품 금리보다 은행권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주요 금융그룹은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에 따른 대출 급증으로 이미 막대한 이익을 냈다. KB금융·신한지주·NH농협·우리금융·하나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올 1~9월 이자이익만 총 31조 314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금리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제약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큰 폭의 금리 인상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시중에선 폭리 논란까지 벌어지는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일 올라온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만 4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레저활동에 제약을 받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황기를 맞고 있는 국내 골프장들이 과도하게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 카트비, 캐디피 등 골프장 관련 비용을 인상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피가 평일 20만 원 후반까지 오르고 카트비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캐디피는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인상되면서 부산·경남 등 지방도 들썩거리는 분위기다.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 중에는 그린피가 20만 원을 훌쩍 넘어 인근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곳도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259개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은 31.8%로 2019년보다 9.3%P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골프장 폭리를 제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코로나 시대 골프장 폭리’라는 제목의 글은 16일 현재 7만 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국내 골프장이 일본의 골프장보다 평균 3.5배 비싸다.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골프비 인상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내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골프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주환 선임기자·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