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난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1년 6개월여의 협상 끝에 사회적 기여 방안을 마련하며 큰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협상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협상 주체의 대표성에 뒷말이 나온다.

문화시설 임대·일자리 약속에도
협상 주체 대표성·내용 논란
동구 의회 “협상은 사실상 무효”

16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항 난개발 논란에 대해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과 북항 재개발 사업지 D-3 구역 사업자인 (주)부산오션파크는 사회적 기여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사업자 측은 동구가 제공한 토지에 주민복지시설 2개소를 짓고, 북항 신축 건축물에 문화집회시설을 5년간 동구에 무상임대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구민을 우선 참여 시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동구청과 동구 주민은 북항 재개발 시 고층의 레지던스가 들어서면 원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다.

합의 이후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도 있지만, 합의 내용과 주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우선 협상 방향이 당초 주민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반발이 나온다. 사업자가 약속한 문화집회시설은 한시적 임대시설이며, 주민복지시설도 동구의 토지제공으로 당초 주장한 개발이익 환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애초 숙박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이 들어섰다면 동구민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게다가 시민모임을 표방한 합의 주체에도 의혹이 제기된다. 시민모임에 회원으로 기재된 60여 명 중 대다수가 합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모임의 한 자문위원은 “동구에서 관변단체장을 맡고 있으니 구청이 일괄적으로 자문위원 등으로 이름을 올린 것 같다”며 “합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난개발 반대 시위에는 참여했으나 합의에 대해서는 전해 들은 바가 없다”며 “사전 설명도 없이 소수 구민과 구청 주도로 이루어진 협의가 주민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동구의회는 이번 협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선경 동구의회 의원은 “동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동구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실체가 모호한 시민모임이 동구민들의 대표 격으로 나선 이번 협상은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구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다 보니 대표단이 참석한 것”이라며 “언론과 동구 공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상과정이 공지가 됐다”고 해명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