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역대 최대인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세부 항목별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발맞춰 부산시도 주요 사업비 감액 방어는 물론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을 상대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오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 역대 최대 604조 예산안 심사
부산 핵심사업 차질 없는 추진 가늠대
지역 여야 ‘국회상주반’ 구성 머리 맞대
기재부 실무진들에게 현안 적극 홍보
지자체-대학 혁신 300억 등 반영 주력

하지만 여야는 첫날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뇌관으로 꼽히는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6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충돌했다.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포장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내년 정부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며 “한 해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했다. 올해 50조 원의 초과 세수가 확보된 만큼 기재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이 관련 국비 8조 1000억 원 증액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 예산안에 담지 않고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논의를 종료한 바 있다. 이처럼 6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다음 달 2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는 이번 주부터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핵심 기간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본부와 국비전략팀을 합친 ‘국회상주반’을 구성해 국비 확보에 몰두하는 시는 지역 출신 예결소위 위원인 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재부 감액 논리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시 국회상주반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산 주요 예산의 감액은 없다”면서도 “부산 출신 의원들과 기재부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탄탄한 전략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기재부 실무진들과도 소통하며 부산의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박성훈 시 경제특보는 “오늘도 기재부 실무진과 만나 시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대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대로 사안별로 접근, 기재부 설득 논리를 개발해 국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300억 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189억 3000만 원)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확충(112억 원) △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발굴 연구용역(10억 원) 등의 사업비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