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공약 ‘기본 시리즈’ 실현한다… 이재명 ‘전력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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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7일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자신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과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 달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요청했다. 기본주택이 집값 안정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기본주택 등 핵심 공약 담긴 법안
여야 의원들에 심의 요청 메시지
기본 시리즈 전담 위원회도 구성
재원 놓고 당정 마찰 우려 불구
실현성 보여 주려는 의지 강조

대선 후보가 여야 의원에게 신속한 입법 심의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기본소득·주택·대출 기본시리즈를 전담할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꾸렸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당·정 갈등 우려가 표출되는 등 긴장감이 적지 않지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재명표 정책 실현성을 보여 주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정책적 효능감을 위한 정책들도 제안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수 전망에 실패한 재정 당국을 향한 이 후보 측의 압박도 계속됐다.

국회 예결위 소속이자 민주당 중앙총괄선대본부 공동수석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 평상시에 기재부가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입장에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의 대권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2030세대 맞춤형 대선 행보를 이어갔다. 2030세대를 겨냥한 이 후보 직속 기구인 청년플랫폼은 이날 ‘리스너 프로젝트’(심층면접 캠페인)를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후보 시절 펼친 ‘위대한 행진’ 캠페인을 벤치마킹하자는 아이디어의 결과물인데 300명의 2030 리스너들은 3개월 동안 국민 1만 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풀어 내는 프로젝트다. 18일에는 KT와 두산이 맞붙는 한국시리즈 4차전을 직접 관전한다.

한편 여권의 대표적인 ‘책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 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비례대표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내며 이 후보를 지원했다. 양 전 원장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위기감이나 승리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이 안 느껴진다”며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은 분들이 벌써 마음속으로 다음 대선, 다음 대표나 원내대표, 광역단체장 자리를 계산에 두고 일한다. 탄식이 나온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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