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5% “카드수수료율 부담”…카드사와의 갈등 심화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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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85.4%가 현재의 카드수수료율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의 85.4%가 현재의 카드수수료율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의 85.4%가 현재의 카드수수료율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율 결정을 앞두고 가맹점 업계가 수수료율 인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이번 도사에서 현재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85.4%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매우 부담 된다’는 응답이 45%, ‘다소 부담 된다’는 응답이 40.4%였다. 0.8%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 매출액 3억 원 기준 변경과 관련해선 ‘현행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유지’가 62.2%(361명),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로 상향’이 17.6%(102명),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로 상향’이 10.3%(6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66.4%가 ‘0.5% 이하로 인하’를 선택했다. 25.6%는 ‘0.5%로 인하’라고 응답했고 ‘현행 0.8% 유지’는 3.1%에 불과했다. 또 현재 0.5%인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36.5%가 ‘0.1%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29.1%는 ‘0.3%로 인하’라고 답했다. ‘현행 0.5% 유지’는 10.9%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업계에선 추가적인 인하는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카드사 노조는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질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7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면 카드노동자는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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