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를 받기 전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고등학교 인근 모습. 부산일보DB

#재개발사업지 인근 부산 동래구 명장동 충렬고등학교는 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통학로가 사라졌다. 매일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차도로 내몰린 상태다. 동래구청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폐지하면서까지 통학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정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동래구 명장동에 위치한 용인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가 없어 학생들이 차량을 피해 다녀야한다. 보행로 신설이 필요하지만 보행로 설치를 위해서는 사유지를 수용해야해 보도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분별 재개발 통학로 안전사각
부산일보 지적 따라 권익위 나서
전현희 위원장 직접 부산 방문
전국 초·중·고 2273개교 시설
부산 118개교 개선 대책 요구
도로안전시설·보도 개선에 초점

부산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부산 시내 통학로가 안전 사각지대에 몰렸다는 지적(부산일보 7월 8일 자 10면 보도 등)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대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전국적으로 통학로 안전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난 2년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동래구 현장을 찾아 개선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국 초·중·고 2273개교, 5970개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를 각 구·군에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산에는 118개 학교 통학로 관련 총 507건의 개선책을 권고했다.

전국적인 권고 내용은 신호등, 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2206건),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 개선(1299건), 보도 개선(1136건), 가로수 정비 등의 기타 요구(1329건) 등이다.

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각 구·군은 관련 지역 경찰서 등과 협의를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동래구의 경우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34건의 개선 대책이 권고되어 구청이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임시보행로를 확보한 충렬고등학교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동래구청 측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해당 구역을 보도로 신설할 예정이다.

동래구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지난 19일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동래구 달북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래구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과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경찰청, 동래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대대적으로 통학로 안전 권고를 하게 된 것은 민식이법 도입 후 스쿨존 안전의식이 높아져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학로 관련 민원만 해도 2019년 3만 2090건 수준에서 올해 10월 기준 21만 8944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학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나 주민이 구청과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관계자는 “구청, 경찰 등 관련 기관의 협의체 운영 등 협력방안이 마련된다면 통학로 문제를 둘러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개선 권고안이 현장에서 반영됐는지 여부는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