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공공기관추가이전부산시민운동본부 고문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논의 되고 있다. 1차 공공이전기관 과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지방 발전과 소멸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그 기대가 크다.

공공기관이 오면 관련 준공공기관, 민간회사 이전이 이어져 그 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에의 공공기관 이전 의미는 크다. 부산 발전의 큰 활력소가 된다.

부산은 이전 기관의 효율성이 타지역보다 높다. 부산은 육해공 트라이포트를 가진 남부권 중심이며, 360만 인구, 부울경 800만, 따듯한 기후, 안정된 물가, 1차 이전기관인 금융, 해양수산, 영상 산업이 지역산업과의 연계 속에 발전되고 있다. 한국서 가장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 혁신단지다. 부산은 명실공히 동북아 해양수도다. 전국 해양 관련기관, 학·연구계, 업계의 70% 가까이 부산에 입지하고 있다. 세계 5~6위, 환적 2위의 큰 항만이 있고 전국 유일한 해양수산 혁신 클러스터 단지와 전국 최대 수산물공판장이 부산에 있다. 그래서 수도권(세종시 포함)의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은 부산에 와야 하는 이유다. 현장을 중시하는 해양 행정 특성상 부산에 오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크다.

그리고 부산 이전 대상 해양 관련 공공기관 중 서울에 있는 중앙해양심판원(약칭 해심원)은 꼭 부산에 와야 한다. ‘해심원’은 바다 재판소다. 이것은 부산의 해사법원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바다 없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는 해운선사 본사의 부산 이전도 이 기회에 실현되어야 한다.

또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지정된 지 12년째다. 문현금융중심지가 그곳이다. 여기에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꼭 와야 한다. 이 두 기관은 정책자금 공급 기관으로 해양, 해운, 조선 부문 정책자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사가 부산에 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본다.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에 유념할 점은 이전 기관이 확정되어도 이전 시기 등은 그 기관이 결정한다. 부산시는 새로운 공공기관 유치라는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전 부지 제공, 특별고용 보조금 등 최고의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향후 부산은 ‘부산투자유치공사’(가칭) 설립 등 전담 투자유치 전문기관이 꼭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 회생의 마중물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수도권만으로는 국가의 성장과 유지가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국토의 11.8% 면적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현실에서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과밀집중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명단과 장소,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한시라도 빨리 확정해야 한다.

또 전국 광역시·도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론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 관계 부처, 금융 및 해양기관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권, 국회 등 여야 관계없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산시를 비롯,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넋 놓고 정부와 여당의 입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이전을 정치적 이유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또다시 선거용으로 이용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포기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있어 부산시의 의지와 노력 역시 중요하다. 우선 부산시, 정치권, 상공계, 전문가, 시민사회, 언론기관 등과 연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