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07조 슈퍼예산’ 처리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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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일 수차례 마라톤 협상 끝에 정부가 제출한 604조 원보다 3조 원 늘어난 총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의 한 해 본예산이 600조 원을 넘긴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말 그대로 ‘슈퍼예산’이다. 2년 연속 순증 예산 편성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됐다는 의미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등이 상당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600조 넘는 본예산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방침
지역화폐 증액 가능성 높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규모를 올해(21조 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기 위해 1조 원 이상의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 금액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도 재정 당국을 향해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라”고 압박했다.

쟁점은 국비 지원 규모다. 통상적으로 지역화폐는 10%가량 할인 판매되는데 여기서 할인 폭의 4%는 정부, 나머지 6%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당초 정부는 6조 원의 지역화폐를 내년에 발행하고 그에 대한 4% 수준의 지원액 2403억 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25조 원 규모의 발행이 필요하다며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 편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올해의 경우 20조 3000억 원어치 지역화폐가 발행됐고 국비는 1조 2522억 원 투입됐다.

구체적 증액 소요 사업은 내일 오전까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의 예산안 시트 작업을 위해서는 8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 예산안은 내일 오전 중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역화폐와 함께 예산 편성 쟁점으로 꼽힌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은 현재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예산안 규모에 여야가 잠정 합의하면서 2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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