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비 8조 원 시대 ‘활짝’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시 국비 예산 8조 원 시대가 열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어반루프 사업, 부전~마산 전동열차 구입 등이 반영됐다. 다만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예산은 포함되지 못했다. 부산시는 대선 공약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 핵심 공약 어반루프 등
내년 주요 사업 예산 대거 포함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미반영
2022년 정부 예산 607조 7000억

5일 부산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규모가 8조 159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조 7220억 원보다 4372억 원(5.7%) 늘어난 규모다.

특히 부산시는 복지를 제외한 투자 분야의 국비 신청액 4조 7846억 원 중 4조 1124억 원이 반영돼 부산시 투자 예산 국비 반영률(86%)로는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300억 원)과 어반루프 용역 명목의 ‘2030부산세계엑스포 동남권 신교통수단 발굴 등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2억 5000만 원)를 비롯,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30억 원)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2억 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21.3억 원)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2억 원)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 구축(25억 1000만 원) 등이다.

다만 부산의 동서 단절 100년을 해소할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비(10억 원)는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시는 여야 대선 후보의 부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경부선 화명역~부산진역 노선을 세분해 민자사업적격성 검토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이 정부 안보다 3조 3000억 원 증액된 607조 7000억 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나라살림이 처음으로 6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553조 6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4조 1000억 원 적자를 예상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로 전망된다.

주요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액을 아무리 적어도 50만 원은 지급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최저 연 1.0% 금리로 총 35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경구용(알약형) 치료제 40만 4000명분(4000억 원)을 구매하고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242억 원을 지원한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1만 4000개 확보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를 하루 평균 23만에서 31만 건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2022년 30만 원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오른다. 김덕준·이은철 기자 casiopea@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