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5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음식점에 변경되는 방역조치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세로 결국 위드 코로나가 일부 후퇴하게 됐다. 당장 식당·카페 등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돼 백신 미접종자들은 물론 백신 접종 완료자도 위드 코로나 이전처럼 일상에서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6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확대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만 가능
사적 모임 최대 12인→8인으로
영세업체, 접종 여부 확인 어려움
마트 등 예외… 형평성 문제 제기

5일 부산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 수칙 일부 개편에 따라 6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방역 패스 추가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PC방·영화관·공연장·도서관·독서실·스터디카페·박물관·미술관 등이다. 종전까지는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목욕탕·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만 대상이었다. 방역 패스 예외였던 청소년(2003~2009년생)도 2022년 2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이들 시설은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방역 패스를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 접종완료자나 48시간 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만 시설 출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는 생활필수 시설인 만큼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 출입이 허용된다.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이 대거 방역 패스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일상의 불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많이 쓰이는 ‘안심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용자가 질병관리청과 연동된 QR코드를 사용하면 백신 접종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만, 안심콜로는 출입자의 접종 여부를 알 수 없어 업주가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PCR 음성 확인서도 유효 기간이 48시간밖에 되지 않아 업주와 시설 이용자 간의 실랑이도 예상된다. 부산외식업협회 관계자는 “대형 외식 브랜드 업체는 직원이 테이블마다 검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영세 식당은 그럴 여력이 없다”며 “고령자가 혼자 운영하는 식당도 많은데 방역 패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시설,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은 여전히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은 감염 위험성은 높으나 현실적으로 일일이 이용자들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적 모임 제재도 강화됐다.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종전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영업 피해 최소화와 확산세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늘어난 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