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조 원,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정부가 최근 확정된 내년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상반기 배정률로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3.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배정이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또 예산배정이 된 후에는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쳐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

정부의 내년 총 지출 규모는 607조 7000억 원인데 이 중 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은 497조 7000억 원이다. 이 금액의 73%인 363조 5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2017년의 경우 상반기 예산배정률이 68.0%였으나 이후 매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연구개발(R＆D) 분야 등의 조기배정에 중점을 뒀다”며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예산은 세금과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게 되고 부족자금은 국채 발행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일시차입으로 조달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