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4대 정책’ 급제동… 시의회, 예산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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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의 4대 핵심 정책사업이 부산시의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이 뭉텅 잘려 나갔다. 올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박형준표 공약’을 실행해 가려던 박 시장의 정책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부산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에까지 지나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부산시의 전략과 의지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예결위서 절반 이상 왕창 잘려
당초 계수조정 과정선 전액 삭감
시 거센 반발에 소폭 반영 돌아서
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 ‘앙금’
박 시장 정책 행보 타격 불가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2022년도 부산시·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2~3일 종합심사와 7~8일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된 14조 2638억 원의 예산안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가 14조 원의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15분 도시 생활권 정책 공모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등이다. 모두 박 시장의 주요 정책 사업이다.

그러나 예결위원들은 7일 계수조정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를 들어 15분 도시 관련 홍보비 1억 원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했다. 지자체의 주요 정책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시는 발칵 뒤집혔다. 부산시는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에 대해 ‘부동의’까지 시사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와 김동일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가 8일 오후 협의를 가진 뒤, 예결위가 주요 예산을 소폭 반영하는 수준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박 시장의 주요 사업을 전액 삭감할 경우 ‘시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5분 도시와 어린이도서관 사업은 당초 예산의 절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3분의 1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부산에서 추진 중인 해상도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박 시장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조성 사업은 동네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생활권 안에서 모든 일상을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를 만드는 것이다. 총 사업비가 1240억 원으로, 시는 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책 공모를 진행하기 위해 132억 원을 이번에 편성했다. 해상도시는 부유식 구조물 위에서 정주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 조성 프로젝트다. 전반적인 사업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담당하지만 시는 해외 연사 초청, 홍보, 행사 운영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메타버스 기반 가상교실, 아동용 전자책, AR미션 동화책 등 여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공간을 만드는 정책이다. 부산 전역 42곳(신축 18곳, 리모델링 24곳)에 150㎡ 이상 규모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노인주야간보호센터·사회복지관·케어안심주택 입주 노인을 찾아가 건강검진, 관리 등의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강희경·이승훈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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