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내년 본예산 기준 창업·벤처 예산이 2조 6000억 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내 관련 예산을 4배 확대하는 셈이다.

예산 확대 투입을 통해 벤처 등 신산업을 육성,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를 늘리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벤처투자와 관련해선 예산 확대 외에도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 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인수·합병(M＆A)을 활성화 세제 지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포함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해 공급 원가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하도급 갑질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기술탈취에 대한 일벌백계 및 당국의 조사 권한 확대,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금융·조세·규제를 개선하고 특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확대, 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국내 공공 구매 확대 및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공황 시기의 루스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서초구 '한우리보호작업장'이 오픈한 국내 최초 장애인직업훈련형 편의점에 방문한다. 이어 국회에서 열리는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전시회를 둘러본다. 이 후보 측은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며 위험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는 일정”이라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