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선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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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특별지자체 출범을 통해 부울경은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초로 출범하는 특별지자체인 만큼 선도 모델이자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해 타 권역으로 초광역권 추진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총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박성호 자치분권실장(1급)은 14일 <부산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서 메가시티 총괄 지휘
특별지자체 가동 땐 지역경제 회복
부울경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할 것

부산·울산·경남을 초광역권으로 묶는 특별지자체는 내년 2월에 출범한다. 박 실장은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부울경이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실장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경남도 행정부지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기획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부산의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행정고시(35회)에 합격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박 실장은 특별지자체의 성공을 위해 3주체인 부울경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초광역권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부산 350만 명의 목소리보다 부울경 800만 명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청와대나 국회가 받아들이는 게 무게가 더 크지 않겠느냐”며 “부울경은 한 뿌리에서 출발한 만큼 다른 어느 초광역권보다 협력을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지자체가 가동되면 부울경 전체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활동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조선, 수소, 기계 등 주력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실장은 특별지자체 지원 방안에 대해 “설치 준비 소요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재정·세제·규제 등의 특례와 함께 사무발굴 규약 제정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특히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 사무를 적극 위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 검토와 행안부 협의를 통해 분권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울경이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과실을 챙겨올 수 있는 ‘팁’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많은 국가 사무들이 초광역권 사무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부울경이 특별지자체를 통해 합의한 좋은 사업들을 올려주면 중앙정부가 외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광역권 발전의 기본 전제는 지역 주도이고 모든 의사결정은 상향식”이라며 “중앙정부가 대놓고 지시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자체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두고 장(長)을 누가 맡느냐, 사무실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부울경이 지혜롭게 상생의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초광역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하고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초광역 사업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높이고,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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