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권’ 가능” 미-중 긴장에 기름 끼얹는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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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사진) 전 총리가 또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까지 끼어들어 중국을 더 자극하는 모양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밤 위성방송 BS닛테레 프로그램인 ‘심층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압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대만 유사(有事·전쟁이나 사변 등 비상사태)시 미국 함정이 공격 받는다면 존립 위기 사태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특히 일본 열도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요나구니지마와 대만이 1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유사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16년 성립시킨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르면,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3일 위성방송 BS닛테레 출연
“대만 관련, 미 함정 공격 받으면
일 안전에 영향 주는 사태 해당”
지난 1일에도 같은 취지로 발언
중 당국 심야에 주중 일 대사 초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정부 견해와 동일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답은 피하면서도 부정은 하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며 “일률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일 대만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도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 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도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당일 심야시간에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당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멀리 나가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필경 불장난을 하다가 스스로 불에 타 죽게 된다”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아베 전 총리를 비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아베 전 총리 발언에 대해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을 겨냥한 아베 전 총리의 강경발언은 건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아베 전 총리는 중국 내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에 일본이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시간을 벌어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일본은 결국 일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국제사회에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외교적 보이콧을 종용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압박했다.

일본의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으로 총리를 사임했지만 이후에도 정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 수장에 취임하며 ‘아베파’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언행은 내년 중일 수교 50년을 앞두고 기시다 총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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