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점 ‘돌격 본색’ 발휘하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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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실용과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일 ‘돌격’ 본능을 발휘하고 있다. 후보가 먼저 정책 화두를 던지면서 이슈 주도권 선점을 시도하고, 당이 구체화 작업에 나서는 모양새다. 14일 오후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공개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을 통해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제’와 ‘백신국가책임제’ 등 국민 안심 대책의 동시 시행을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성명 대독 뒤 브리핑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12월 임시국회 내에 인원 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손실보상법 개정 등 선제적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재보선 무공천 등
실용·민생 정책 잇단 화두 던져
정책 실행력 극대화 기대감
현실성 우려·당내 공방 가열도

최근 이 후보가 밝힌 내년 재보선 무공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전두환 평가 등도 이 후보 특유의 ‘사이다’ 발언을 통한 이슈 선점 전략으로 비친다. 이 후보는 지난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만든 당헌·당규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계기”라며 당내 일부 반발 기류에도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무공천 방침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와 종부세 일부 조정 카드도 돌발적으로 나왔다는 관측이 많다.

물론 평가는 엇갈린다. 이 후보 측에서는 후보가 전면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꼽는 정책 실행력 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후보의 쇄신 이미지도 강조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이 후보가 추진하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철회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처럼 상처만 입는 결과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 ‘0선’ 후보가 당과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당내 공방이 가열되는 기류가 있다. 당장 원내 정책 추진의 두 축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상반된 태도를 노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내놓았다. 반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9개월·12개월 등 처분 시점에 따라 중과 면제율을 달리하는 이 후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중 임시국회 내 입법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견해도 갈린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저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 시점을 (1주택이 된 시기로) 계산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돼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옹호론을 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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