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치경찰위원회가 불법 공유 숙박 업소를 플랫폼에서 삭제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지만 관련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은 탓에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단속을 맡은 공무원들은 ‘플랫폼에 업소 등록 시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절은 어렵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올 9월 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주도해 구축한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간 핫라인을 통해 실제 플랫폼에서 삭제 조치된 미신고 숙박 업소는 한 곳도 없다.

두 달간 플랫폼 삭제 실적 0건
적발 신고 접수해도 위치 모르고
투숙객 발뺌에 단속 자체 한계
“플랫폼 등록 때 허가 확인 등
제도 개선이 더 시급” 한 목소리

핫라인은 자경위가 불법 공유 숙박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실무 협의회를 열고 부산시와 구·군청 관계자, 특별사법경찰, 에어비앤비 관계자를 모아 구축한 연락망이다. 지자체와 특사경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핫라인을 통해 공유하면,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를 플랫폼에서 삭제 조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속 자체 한계가 여전한 탓에 핫라인이 기능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담당 공무원이 신고를 접수해도 업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건물 근처에서 잠복을 하다 드나드는 투숙객을 붙잡고 불법 숙박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투숙객이 숙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둘러대면 단속을 할 수 없는 어려움(부산일보 8월 10일 자 10면)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플랫폼에서 업소를 삭제하는 기준 등 핫라인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불법 공유 숙박 업소는 주로 한 오피스텔에 여러 업소가 있거나, 한 사업자가 여러 업소를 운영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며 “한 곳을 적발하면 해당 오피스텔에 있는 업소 전체를 삭제할 것인지,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전체를 삭제할 것인지 등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민원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핫라인 구축으로 인한 효능감은 없다”고 밝혔다.

일선 공무원들은 핫라인 구축보다 플랫폼의 숙박업자 허가 확인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을 근절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수다”며 “핫라인은 지자체와 특사경 모두 단속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막기 위한 단속 상황 공유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자경위는 “핫라인 구축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조정하는 차원에서 나섰던 것이고, 운영 관련 세부사항 협의는 핫라인 참여 주체들이 할 일”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자경위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플랫폼이 업소를 등록할 때 사업자의 신고·등록·허가 여부 확인 의무화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단속·행정처분 주체인 지자체가 불법 숙박업 근절 논의에서 제외된 점 보완 △정부 차원 대국민 불법 숙박업 근절 홍보 강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자경위 관계자는 “핫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개선안은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해 목소리에 힘을 실은 다음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