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용역 결과에도 천마터널 보상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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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터널이 개통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터널 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부산일보 2019년 3월 4일 자 11면 보도 등)은 여전히 지반 침하, 균열 등으로 하루하루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에 떤다. 주민들은 시공사 대우건설이 부산시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안을 2년째 뭉개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다.

천마터널공사피해감천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부산시에 천마터널 공사 피해 보상 관련 중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부산 사하구 감천동 천마터널 구간 위쪽에 거주하는 33개 가구가 모인 단체로, 2013년 결성돼 터널 공사에 대한 안전대책,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보수비 20억대 현금 지급 요구
피해대책위, 부산시에 중재 민원
대우 측 “주민과 협상 중” 답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수용 미뤄

대책위는 대우건설이 2019년 12월 부산시로부터 공사 피해 관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통보받고도 보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4개월 동안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피해 주민 33개 가구에 대해 20억 9200만 원 상당의 보수 금액을 산정했다.

용역 결과에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대책위가 공문을 통해 대우건설 측에 정식으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보상을 미루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말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중재를 받으려면 주민들은 변호사 선임비 등 수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해 부담이 크다.

이세현 대책위원장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은 용역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도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대우건설은 보상비를 문제 삼으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사이 피해 가구의 건물 상태는 갈수록 더 악화돼 주민들은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방문한 피해 가구 일대 현장에서는 건물 담벼락 등 곳곳에 금이 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부 주민은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우려해 다른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살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건설 측은 주민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협상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보상 등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발주처인 부산시 역시 뚜렷한 대안 없이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부산시 건설본부 이병희 도로건설2팀장은 “공사 민원은 원칙적으로 시공사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우건설 측과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마터널은 사하구 구평동에서 서구 암남동 남항대교를 잇는 3.28㎞ 길이의 왕복 4차로다. 천마터널은 2012년 10월 착공 이후 2019년 3월 개통했다.

글·사진=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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